법령 도로교통법 제1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6, 2020. 10. 29., 기각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장애인시험용이륜자동차미비치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004년
2003년
2002년
5.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3.1.15.(170),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 1994년
1990년
8.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집38(1)누296;공1990.4.1.(869),657]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도로교통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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